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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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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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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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의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함 - 말산업발전적립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특별적립금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어업·어촌” 및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사행산업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경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1일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마권을 발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1인이 1일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함 -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에서의 승자투표권에 관한 환급금의 채권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함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승자투표권 분실신고자의 대기 시간도 단축되어 고객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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