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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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 건설 위,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
불구하고 '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계획서 및 안전 관리 계획서 수립 규정만 존재할 뿐, 토목구조물 해체 특성을 반영한 세부 해체설계 작성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 건설 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 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통합 관리 운영체계 구축 △민간 시행사와 운영사로 구성된 다단계 위탁구조 개선 △지방 정부의 재정 건설 ... ILO 감독 기구의 권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파업권에 관한 법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등 용역에 관한 주관 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발주체계에 관하여는 세밀하게 규정하면서 생산체계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되어 있음 - 이 법에 따른 주관부처(국토해양부)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 - 사업자 관장부처(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설계등 용역사업이 자기 부처의 소관 사업이 아닌 관계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법적 위치가 모호함 - 건설산업 주무 부처가 “설계등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건설산업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책임·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설계분야 역시 선진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진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주무 부처가 “설계등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건설산업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책임·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설계등 용역업과 해당 용역업자 등록 규정을 이 법에 함께 규정함 - 설계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부재하거나 산재해 있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를 기존의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와 연계 통합함 - 설계등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설계용역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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