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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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위메이드에 노동조합 설립 ▷ 어떤 내용? 화섬식품 노조 위메이드지회가 공식 출범을 알렸음. 위메이드는 미르,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을 개발한 업체로 암호화폐 위믹스도 운영 중임. 지회는 최대주주 변경이 결정됐지만...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역사적 추이와 시사점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노조 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공무원 들의 노조 ... 등 기존 상급단체가 포괄하지 못했던 범주의 노동 자들을 '일자리 연결망'을 중심으로 가입 시키려는 소규모...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전국 공무원 노조 퇴직 조합 원인 민점기 작가의 작품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부터 노동조합 출범, 총파업과 2,600여 명 징계·해직 등 공무원 노동 운동 태동기의 주요 사건을 담고 있음 17일(목) □ 민주노총 메가특구 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함 -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행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단체 자체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개념을 ‘정치운동’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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