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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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 법 위반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104906_O2.jpg.webp&w=3840&q=75)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 법 위반 논란
전북도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지자체 노조 가 5급 이상 공무원 도 노조 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규약을 이미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공무원 노조 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을...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 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구 교원 노조 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공노, '공정성·형평성 우선' 인사제도 재설계 촉구 □ 광학회사 자이스 한국법인에 노조 설립 ▷ [관련기사] 광학회사 자이스 한국법인에 노조 설립 □ 김충현 대책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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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함 -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행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단체 자체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개념을 ‘정치운동’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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