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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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법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되살리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구성하게 하려고 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균특사업의 지역경제·균형발전 파급효과와 지방교부세 및 다른 보조금제도와의 연계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국회가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신청한도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주무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의견 통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균특회계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균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균특회계 일부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함 - 정부는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종합하여 기재한 총괄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이전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현황, 보조금 내역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 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과 그 지원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되도록 하며,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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