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카이로프랙틱 법안 또다시 국회제출 됐다
이 법안 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이 법안 발의와 관련, " 사회의 선진화와 인구 구성의 노령화로 인해... 또 카이로프랙틱사 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에 관해서는 ' 의료법 '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해 무자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300여개 질병에 대하여 침구의술의 치료효과를 인정하였음 - 세계 각국에서도 일차보건의료 및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침구의술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의술로서 신라시대에는 침박사제도, 조선시대에는 침구과거제도, 일제시대에는 「의료유사업자령」으로 인정되어 해방 직후까지 침사(鍼士)와 구사(灸士)에 대한 양성 및 면허제도가 있었음 - 그러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으나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기존 침사와 구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만 존속하게 되었음 - 이에 자격소지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침구의술에 관한 수요 증가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전통 침구의술의 계승·전승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 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임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불필요한 보청기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와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보건의료위생 상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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