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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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심 달래기와 통상 전략 사이, CPTPP가 던진 정부의 딜레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 에서 지금은 농어업계·산업계 등 ... '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통상 조약법)에 따라 정부는 통상 조약 체결 계획을 세우기 전...
2026 국정감사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 실효성 도마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정책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 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경제...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 등을 관철하며 ' 협상 력과 투쟁력을 겸비한 원내 사령탑'이라는 기록을... 1994년 5월13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보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에 준하여 위원회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그 관할권의 주장에 있어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대륙붕의 경계설정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제정당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설정된 7개 광구와 이에 따라 일본과 맺은 2개의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상 대륙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국내법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맞추어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대륙붕한계획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지키고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고취하고자 함 -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자료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대륙붕의 해저와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광물에 대한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정함 - 대륙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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