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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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특검이 대통령 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 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장관의 지시는 곧 대통령의 뜻으로 읽히기에 정치적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사면법 개정 마지막으로, 사면...
윤석열이 쏘아올린 사면법 개정 논란… "남용 통제" vs. " 대통령 고유권...
전 대통령 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들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침해 우려가 맞서며...
대통령 고유 ' 사면권 '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위헌논란 불가피 [법조계에...
헌법은 사면권 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하위 법률인 사면법 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형량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성격이 짙어 평등 원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이어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음 - 위원회 심사 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심의록과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의 심의서는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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