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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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건축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 - 정부는 집적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로와 용수,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전략 수립, 재정·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의 확보, 기술 사업화 등 기반 조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집적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출자에 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겸직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상향 조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할 때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에 활용되는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의 폐지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의 폐지,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1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2일 백원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비제조업종에 대하여도 기준건축면적률의 규정을 신설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단지 내 휴업·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업·폐업 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 기준에 적합한 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공장면적률 제도의 적용의무화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를 수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설치ᆞ운영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함 -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함 -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폐지함 -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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