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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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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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피해복구를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 ㆍ벤처 기업 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청년실업 고용 기업 5년간 세제 혜택 지원 추진..남경필의원
위해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 제한 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세제 혜택 이달 종료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을 고쳐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 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직전연도보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내 상시근로자를 늘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2011년 12월 31일에 각각 폐지될 예정임 - 농어민 및 노인·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택시업계의 경영난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악화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감률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시 과세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의 과세특례기한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제 제도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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