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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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경북개발공사-경북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9.83f0b40b0f3b432f809ffcdf7ca07a67_R.jpg&w=3840&q=75)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경북개발공사-경북도의회
사립학교 교원은 2개 학교법 인으로부터 시험을 위탁받아 초등교사 2명과 특수 학교 초등교사 2명 등 모두... 교육과정은 인사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를 시작으로 인사 관련 법규, 근무성적평정, 교원 복무, 계약제 교원 ...
비정년트랙 문제, 교육부가 결자해지해야
비정년트랙은 1999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계약제 임용의 문이 열리면서 생겨났고, 교육부는 사립 대학들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창조해낸 이들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를 전임 교원 확보율 산정에 포함시켜...
전국교수노조 부당해고 철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진주보건대 학교 의 유○○ 교수는 호봉제 신분에서 부당한 내용의 연봉 계약제 로의 전환 요구에 서명하지... 또한 국회와 협력해 교원 지위법 개정, 사립학교법 실효성 강화, 장기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등 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제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실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계약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계약제교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 우수인재의 계약제교원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이론과 학교현장 교육경험을 겸비한 응시자의 채용기회가 확대돼 공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를 교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장의 교원인력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함 -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방과후학교·수준별이동수업 등에도 기간제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4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임용기간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채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법률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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