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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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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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제 교원은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실력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계약제 교원의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계약제 교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 계약제 교원의 이직률이 높아 학생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어려움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제교원 경력자를 우대할 경우 학교현장 교육경험을 갖춘 응시자의 채용기회가 확대돼 공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 - 공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4년으로 하되 각 사유별로 임용기간을 적용함 - 기간제교원의 안정적인 채용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기간제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같은 학교에서의 임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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