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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75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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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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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매입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 임차 방식의 시설 운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자금력 이 부족한 사업자 는 물론 대형 금융사조차 도심 내 시설 공급에 부담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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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차인의 자금력 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으니까 더... 그리고 이미 어쨌든 LH는 매입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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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486대안반영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을 거절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재정부담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부도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인근지역 주택가격에 연동하는 등 임대보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4인2009-07-16
1806765원안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까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직접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매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 -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경매를 금지함 -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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