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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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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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됨 -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됨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을 두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 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 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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