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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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자치도,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삶 보호 강화한다
현재 도로, 보행자길 등 공간조명은 283,043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라 허가된 광고물 인 광고조명 14,781개,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장식조명 14,042개 등 총 311,855개다. 이 중 이번 용역을 통해 빛공해로 인한...
"아, 눈부셔"…불법 LED 아파트 홍보 트럭 '눈살'
현행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 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보는 입주자·임차인 모집이...
차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원, "수색–광명 고속철도 환기구 정당 현수막 ...
차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예정 노선과... 있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 행정안전부·자치단체의 표기 기준에 위반됩니다. 만약 해당 정당의 현수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3일 김충환의원, 2009년 11월 6일 정갑윤의원, 2010년 2월 8일 안경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이윤석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1일 이은재의원, 2010년 4월 23일 권경석의원, 2010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 2010년 5월 4일 윤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지역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고물 등을 정비·개선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로서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후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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