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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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silbo.co.kr2026-05-19긍정

[교실 안 비정규직…울산 교육현장 보호 공백]근무기간 같아도 지역 따...

A씨는 "울산에서는 기간제 교사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 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교육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 중 피소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해...

laborplus.co.kr2025-10-03긍정

[위클립] 10월 1주

이들은 지방 교육의 자치권과 공무원 의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해 '합리적 범위와 명확한 목적 속에서' 자료 요구를 진행하라고 촉구함 30일(화) □ 삼성그룹노조연대, 투명한 성과 급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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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6월 4주

역시 지방 직 공무원 에게는 주어지고 있지만 국가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음. 국공노는 행정부교섭... 대구시 버스 노사는 상여금 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임금 인상률, 정년 연장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831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20-11-27

2013284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8-04-27

2007601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의원 등 11인2017-06-2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최하위 또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등 10인2010-02-08

1807577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대학에서 정한 성과평가방법에 따라 전액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교육 및 학생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장에게 성과상여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학에 교부하는 성과상여금 예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고,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대학에서 정한 성과평가방법에 따라 전액 차등 지급함

권영진의원등 10인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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