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격차해소법안

-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정책입안자의 의지 결여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 사회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교육취약계층에는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소외 뿐 아니라 학습부적응자를 포함하여 교육의 결손집단도 포함되어야 함 -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계층의 확대 등으로 교육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저조하고 지역별, 학교별, 계층별로 교육격차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격차해소중앙위원회와 교육격차해소지역위원회를 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교육격차해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여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교육감은 사업지역 내에서 교육격차해소 대상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성격장애 또는 개인에게 부적합한 교육 방식 등의 사유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