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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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ian.co.kr2026-06-15긍정

특별 성과 포상금 세금 어떻게 떼나…첫 시행에 부처별 실무 혼선

따른 성과 급 개념으로 판단했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무원 이 받는 상금·부상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미반영해도 연말정산 때 정산 가능” 지급 단계에서 비과세 규정을...

laborplus.co.kr2025-10-03긍정

[위클립] 10월 1주

그런데 공노총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국공노)에 따르면 군무원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정도 지급 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힘. 이어 " 성과 급 제도를 SK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바꿀 것을 이재용 회장과...

laborplus.co.kr2025-06-2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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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 △상용직 확대 등에 의견 접근을 했으며, 19일 지회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91.5%의 찬성률로 의견 접근안이 가결됨. 조선하청지회는 " 상여금 50% 인상은 2024년 단체교섭의 가장 큰 성과 "라며 "한화오션은 상여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9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23

220762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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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 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지급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최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권영진의원등 10인2010-02-08

1807577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대학에서 정한 성과평가방법에 따라 전액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교육 및 학생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장에게 성과상여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학에 교부하는 성과상여금 예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고,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대학에서 정한 성과평가방법에 따라 전액 차등 지급함

권영진의원등 10인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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