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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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 명칭만 준 강사법 6년
국립대학 들은 교육 부의 묵인 아래 법망을 비웃듯 편법 임용을 관행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교원 '이라... 게다가 현재 강사료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한참 못 미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깎인...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교조, 전국 교육 대학 생연합, 전국사범 대학 생회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함. 이들은 "학생 수...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바꾼다…지필공엔 획기적 투자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신설·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최하위 또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 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지급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최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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