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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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외 교원 교수 포상금, 유사 공무원 최대 5배…한정애 "지침 위배" 지...
국립 외 교원 전임교수요원의 보수는 국립 외 교원 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을 준용해 결정되며, 국립대학 교원 과 지급 기준액· 지급 배수가 비슷하게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립 외 교원 정교수의 지급 기준액은...
포상금 명목으로 성과급 챙긴 국립 외 교원 교수… 국립 대 교원 의 3.8배
국립 외 교원 전임교수요원은 국립 외 교원 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을 준용해 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국립대학 교원 과 지급 기준이 비슷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실제 지급 액은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인건비성...
교원 명칭만 준 강사법 6년
국립대학 들은 교육 부의 묵인 아래 법망을 비웃듯 편법 임용을 관행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교원 '이라... 게다가 현재 강사료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한참 못 미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깎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최하위 또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 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지급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최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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