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5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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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872원안가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입영기간 중에 대출이자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장학기금의 사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장학기금의 남은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권리ᆞ의무를 한국장학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11-11
1808088임기만료폐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에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 기성회비 등 납부금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 - 과다한 징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금액 산정을 꾀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 12인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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