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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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교협 회장 "등록금, 대학 자율에 맡겨야…마음대로 못 올려"
감시받는다"며 " 대학 에 지원되는 돈이 학생 이외에 다르게 쓸 돈은 거의 없으니 의혹의 시선을 거둬달라"고...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선 " 고등교육 뿐 아니라 초·중등에서...
서·논술형 수능 도입안에…‘사 교육 열기’ 불붙나
국가 교육 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에서 서·논술형 시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교육 여건이 불균등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격차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고등 학교...
"자칫 이념 투쟁"…거리두던 입시 정책 말 꺼낸 李 [청와대는 지금]
아껴온 교육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전 과목을... 고등교육법 에 따르면 교육 부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공포하면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는 이를 준수해 ‘ 대학 입학전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전형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 - 일부 대학의 입시에서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 기여입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음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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