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5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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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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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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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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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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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46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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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전형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신낙균의원등 27인2009-11-05
1803814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 - 일부 대학의 입시에서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 기여입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음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 13인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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