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제동원 783만명…진상규명도 유해 발굴도 ‘80년째 미완’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7년 제정된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사망·행방불명자와 부상자, 급료·수당 등 미수금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으로 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단독] 피해자보다 한일관계에 방점…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여야 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4%252F0816%252F1723787324643633.jpg&w=3840&q=75)
[단독] 피해자보다 한일관계에 방점…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여야 모...
2007년에는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희생자 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유가족을 지원 하고 피해 신고를 받는 다른...
일본 언론이 환호한 윤 대통령 발언... 우리 국민만 서글프다 [김종성의...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10일 제정된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희생자 지원 법)'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이 " 강제동원 희생자 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강제동원희생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