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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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 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 法 "살인 고의 인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만 김소영의 지능 수준과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을 선고할 정도로 책임 정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그에겐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적용됐다. 이후 3월 10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위험성과 처벌 수위 등을 검색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반성도 없다며 사형 을 구형한 바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ᆞ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 -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을 두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 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 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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