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8-02중립

'낭만 주먹' 가면 쓴 디지털 조폭…'동대문파'의 실체 [정락인의 사건 ...

이후 사형 대에서 생을 마감한 정치깡패 이정재. 그가 이끌던 '동대문사단'을 계승하겠다고 나선 현대의 젊은 조폭들, 이른바 'MZ 조폭'들의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wikitree.co.kr2026-07-25중립

살인도 성 폭력 도 아니었다…교도소 간 탈북민에게 유독 많았던 ‘이 범...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가운데 사형 수는 없었으며 무기징역자는 4명으로 3.1%를 차지했다. 형량별로는... 반면 절도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6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사기...

news.sbs.co.kr2026-07-23중립

[D리포트] "왜 쳐다봐" 도심 한복판 패싸움…'정치깡패' "이정재 정신 계...

1961년 사형 당한 이정재를 '회장님'으로 칭하며, 지난해 10월엔 이정재의 고향인 경기 이천에서 추모제까지 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광역범죄수사2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단체 등의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811임기만료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폭력이 집단화 되는 등 그 수위와 강도가 점점 높아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조직폭력배 중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1인2019-04-15

1903055임기만료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폭력조직의 학교폭력 가담과 재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을 전문 폭력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조직의 유지·확대를 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김정록의원 등 10인2012-12-07

1814600임기만료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12-02-02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법문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 두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2인2010-02-08

1807567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을 두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1인2010-0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