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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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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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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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법문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 두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2인2010-02-08

1807567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을 두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1인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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