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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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MB, IPTV 등 재난정보 표시 의무화된다!
한선교 의원, ‘ 방송법 ’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발의 DMB나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재난... 특히 한선교 의원은 임진강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뿐만 아니라 폭설이나 폭우 , 홍수 등의 자연 재해나...
한선교 의원 "IPTV도 재난방송 제공해야"
내용의 ` 방송법 ' 개정안과 재난 방송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재난정보 전달 시 수신기에 대해... 또 임진강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뿐만 아니라 폭설이나 폭우 , 홍수 등의 자연 재해나 북한 미사일 실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함 - DMB나 IPTV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공익적 교통시설임 -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홍수·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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