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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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자치 ·재정·형평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
부단체장 정수 제한과 소방조직· 지방 직영기업 임명권 등에서 자율성이 부족해 조직 설계의 자치 권이... 전문가들 ‘특례 미흡·재정분권 약화’ 우려 이어진 제2주제(시·도 행정통합 이후 국가와 통합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D-30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광역 지방 정부 간 통합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부단체장 과 주요 실국장이 참여하는 시·도 정책협의체가 3월 24일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위치와 행정표준코드...
분리 40년 만에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하지만…과제 산적
또 차관급 부단체장 4명을 둘 수 있고, 향후 4년간 매년 5조원 씩 최대 20조 원의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다만 헌정 사상 최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이뤄냈지만, 주민투표 없이 2개월여 만에 밀어붙인 속도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는 한편 보좌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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