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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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전주시, 3천억대 전주권 광역소각장 '재정사업'으로 한다더니 다시 '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인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그간 민간투자 사업과... 게다가 민간투자 사업은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나뉜다. BTO 방식은...
![[GTX-C 급제동] 민자 규모 커지는데 산 기반 신보 기본재산 확충 더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01%252F202604301415092320307-2-663351.jpg&w=3840&q=75)
[GTX-C 급제동] 민자 규모 커지는데 산 기반 신보 기본재산 확충 더뎌
다만, BTL(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BTL특별인프라펀드에 신보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투법)’에서 정한 20배에 도달해 신규 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형 민자사업은 통상 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5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정부지급금 추계치만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하는 기준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명문화하고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재정수요를 수반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사업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이에 소요되는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예산에 포함시켜 국회에 심의를 받게 되나 국회는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 심의를 못하고 예산으로 반영되는 정부지급금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BTL 한도액 및 대상사업별 한도액에 대하여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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