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1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2월 22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2월 5일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재정의 건전성 여부가 국가의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재정이 대내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라살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 연금성숙도의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통일비용의 증가 가능성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여력의 감소 등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국가의 재정위험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체계의 보완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부지급금 규모 등을 국가재정법의 재정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정제도에서 제대로 작성, 보고되지 않았던 재정위험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정수지 및 부채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성 강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하여 정의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재정성과관리활동 내용과 예산 및 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