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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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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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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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차입경영은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채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재무구조개선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 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왔으나,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함 - 사후조치적 제도를 시정·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함 - 공기업·준공공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차관과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공기업·준공공기관과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차등지급 및 해임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 중 차관의 연봉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의 내용은 기관장의 임기 중 추진할 주요현안과제의 연간실행계획으로서 경영합리화 및 주요 핵심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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