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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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까… 고용보험 가입 허용 추진
현행법 은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김문수 의원,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사립학교 직원들도...
하는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
김문수 의원 " 사립학교 고용보험 가입 허용"
현행법 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에 따르면 ,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법으로 적용 제외 대상자와 임의가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기준을 재정립하여 임의가입자를 법으로 규정하여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보험법은 군인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됨을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군인연금 미대상자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직업군인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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