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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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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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기농'이라는 문구만으로 단속됐다가 무죄 선고된 사례
①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 농어업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 품이 아닌 농산물 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 을...
![[농민권리를 외치다⑤] 뒷걸음치는 친환경 농업 …흩날리는 농약까지 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100738_75749_2140_v150.jpg&w=3840&q=75)
[농민권리를 외치다⑤] 뒷걸음치는 친환경 농업 …흩날리는 농약까지 농...
무농약재배 농산물 에 대한 품질 인증 제를 도입했다. 1997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이 제정됐으며 2001년에는... 우수농가는 우대해서 분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재 심사 는 제3의 인증기관이 심사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잘못된 법과 제도가 친환경 농업 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사이 인증 농가는 45% 감소했다. 친환경 농업 을 하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 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다음으로 심사 를 해 인증 을 내주고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인증기관 에 2차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8월 18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자재공시등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농자재의 기준 설정과 사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기준심의회를 둠 - 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 - 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 및 수입자에 한하여 농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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