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리베이트 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2008년과 2010년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를 근절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 료 요구, 대금 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법 위반했는데 행정처분 피한 의료인 100명 육박…‘5년 시효’ 넘겼다
의료인이 의료법 이나 약사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면 복지부 장관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제로 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사례에는 리베이트 수수 나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중대 기로에 선 한국 의료, 캐나다 전문직 자율 규제 타산지석 삼아야
온타리오주는 우리나라 의료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칙’에 의사 및 규정상 적용 대상 모든... 관련하여 리베이트 또는 수수 료를 요구·수령하는 행위 12 적법한 요청을 받고도 자신이 사용한 비밀 치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연구·기술 개발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장치로는 미약함 - 의약품 구매 및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행위 등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적발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신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여 리베이트 행위 등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그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국가는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 시장의 리베이트 제공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 - 그 폐해가 사회공공의 일반에게 미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 -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 임대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