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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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학교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 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의원은 “의료법인 병원은...
소병훈, 폐교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학교 가 교육 기능을 상실한 뒤에도 지역의 필요 에 따라 새로운 공공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 시설과...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개정 법안 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후속 보완도 필요 하다고 지적함 □ 교원구몬지부, MBC의 교원그룹 회장 양평 저택 보도에 대한 입장문 ▷ 어떤 내용? 서비스 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교원구몬지부가 20일 장평순 교원그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당국과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함 - 또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대책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함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 또는 담당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상담실에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하고, 상담전문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후 자치위원회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 및 재활학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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