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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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법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 부가 법 §32...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박용갑, 택시 운송법· 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택시 상생 3법 완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통과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 §106의7⑦)=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시 가산세 추징을 배 제한 다.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적용시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요금인상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시 운전종사자는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어 운수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90%를 경감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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