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15조 6,275억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사업확장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