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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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은행 설립·운영은... 특별법 제340조(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에 근거하여 통합특별시가...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624_283912_4122.jpg&w=3840&q=75)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
94년 연합의회를 뽑는 느슨한 통합을 이루었으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 협회...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할 수 있고, 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 은...
"노인에게 전철요금? 벼룩에 간을!"…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반발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교통수단을 무료 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비용 부담 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이 손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공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수익이 창출하였다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국가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함 -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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