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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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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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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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책목적 유보액’이라는 편법적인 명목으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배당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음 -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불어 이러한 정부배당유보의 사유, 규모, 절차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해당 기업과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 개정안에서는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 정부배당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혜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상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도록 함 -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업체의 배당을 결정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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