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1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급여금 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

220854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5-02-27

2200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최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나 앞으로 추가적인 사료(史料) 등의 발견으로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할 대상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큼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등 10인2010-12-01

1807702철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자녀까지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드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10인2010-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