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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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12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가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2005년도까지 발급된 퇴직공제증지가 더 이상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증지 판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재원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에게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 -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 지급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존재를 몰라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수급권이 소멸된 금액만 2019년 4월 기준 156억 원에 달함 - 공제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여건이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취업지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여건이 총체적으로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ᆞ취업지원ᆞ복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퇴직공제제도만을 운영하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ᆞ취업지원ᆞ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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