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3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2010. 11. 24)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9)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표시광고법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중요정보의 요건을 추가하고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1-08-23

1803760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돈의원등 13인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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