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REITs)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지정ᆞ변경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관련 사채권 소유의 기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의 합병, 분할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 -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김금래의원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들 4건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를 적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을 축소함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 상장법인 등의 반기ᆞ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와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이관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을 보완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확대함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ᆞ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을 완화함 -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상근임원인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임면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함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 -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업무를 금융투자업자가 적절하게 수행하고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및 일반투자자 보호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투자자가 희망하는 파생거래의 적정성을 금융투자업자가 판단하여 경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며, 일반투자자의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금융기관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