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601대안반영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역시 공직자에 못지않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 -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09-11-17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5인2010-02-03

1807533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5인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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