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75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
khan.co.kr2026-08-17긍정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

등 선거 공영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 와 지방의회 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자는 거다. 의회 의 다양성·대표성은 강화되고 거대...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
news.kbs.co.kr2026-08-05중립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

같이 지방의회 와 그러니까 지금 유성갑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당선된 의원 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nocutnews.co.kr2026-07-20중립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여기서 말하는 ' 선거 '란 같은 법 2조에 명시된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를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를 '뽑아라' 또는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0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3-07-04
21221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정희용의원 등 10인2023-05-22
212031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98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임 -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려는 것임

박기춘의원등 12인2010-11-22
180820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10-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