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5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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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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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175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ᆞ확대하고, 기간제ᆞ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직제를 강화함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가족돌봄휴직제 강화에 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9-09
1808608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성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함 - 현행법상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한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직장 내 분위기 및 근무상황 등의 이유로 휴가 청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출산 휴가 7일 중 5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산에 대한 공동책임 분위기 확산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남의원등 18인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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