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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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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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입찰부터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운용하고 있음 - 청렴계약제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지금은 법령상 근거가 행정기관 내부만을 기속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되어 있어 공공기관 계약 상대방의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계약의 해제 등이 어려워 청렴계약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실정임 - 국민권익위가 2009년 10월 실태조사 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따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제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여 청렴 계약의 법적 규범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입찰자와 관계 공무원 간에 뇌물 수수, 부정한 정보 제공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음 - 청렴서약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무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이 해당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과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더불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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