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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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성'이냐 '책무'냐…YTN 장고 속 김종철 위원장 회피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기관장으로서 판단 책임을 회피한... 관한 법률 제14조는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증언·감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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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거나 ‘ 안건 찬반 여부 등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등 각종 이유로 최대한... 방안 등 3가지를 저울질한 것.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과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에...
박상용·김성태·김만배·강백신·엄희준까지…與, 국조 위증·선서거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고발 안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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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의원 등이 기관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서류제출을 보장받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등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함 -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주체를 확대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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