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 MBK 회장 국감 불출석… 여야, 23일 재소환·동행명령 검토
발부 안건 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회생절차 개시 전 126개였던 운영 점포가 67개로 줄고 직원의 약 절반이 유급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인건비 등 ...
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김병주 MBK 회장 국감 불출석에 동행명령 추진...
우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회생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 등 막대한... 발부 안건 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불출석… 국회 '동행명령' 카드 꺼내나
산자위는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까지 김 회장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 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의원 등이 기관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서류제출을 보장받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등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함 -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주체를 확대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 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