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조사 필요성과 피해자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유해 발굴 사업과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 보완하는 법안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 중임 -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피해자의 유해를 판별할 유전자 정보가 전무한 상태여서 유전자검사 실시 및 해당 검사 결과 자료를 보관·유지할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통해 피해자 유해의 발굴·수습·봉환에 힘쓸 필요가 있음 -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함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당한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려 했으나 구소련정부가 계속 사할린에 억류시킴으로써 귀국하지 못함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해 강제 억류당한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강제동원희생자로 추가함 - 일제강점기 사할린지역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