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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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고 있음 -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 및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체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전문성과 직능대표성 확대, 사표방지, 고질적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의원에까지 적용한 것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정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 ~ 2석에 그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태임 - 기초단체장선거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함 -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함 - 자신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현행은 당선자만 해당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낙선한 경우에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0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 2. 4)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2010. 2. 4)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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