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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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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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불법채권추심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채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여채권에 대한 추심자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채권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함 - 채권추심업자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요건을 삭제함 - 불법추심행위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의무 위반 시 채권추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추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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