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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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안 나온다고 보호까지 멈춰선 안 돼”…이인선 의원, 학대아동 ...
' 초·중등교육법 ' 개정안은 한발 더 나간다. 취학 의무 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학대... 빈틈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인재 성장 ‘두뇌 고속도로’ 연...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합니다. 또 과기원 부설...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운용도 내실화합니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과학기술인 성장 '두뇌 고속도로' 만든다…5개년 계획 수립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한다. 또 과기원 부설...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운용도 내실화한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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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보장하려 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수업료가 아닌 기타 경제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 의무무상교육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의 의무교육은 수업료의 완전 면제와 교과서·학용품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의 무상 지원이 수반되는 제도임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통학비·급식비·학습보조비용 등에 대하여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음 -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비임 - 의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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